법령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6다47677 판결
[외화대납금반환등][공2009상,528] 외화대납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4년
2. 대법원 2004. 12. 10. 선고 2002다60467, 60474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5.1.15.(218),87] 손해배상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2002년
3. 대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0다44980, 44997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·미수금청구][공2003.2.15.(172),455] 채무부존재확인 미수금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5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99다68096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[공2002.4.15.(152),774] 손해배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1996년
6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5누530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55;공1996.7.1.(13),1910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1992년
9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누842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6.15.(922),1753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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